인천광역시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지원 조례안 심사보고서

2024. 2. 28.(수)

문화복지위원회

1. 심사경과

가. 제안일자: 2024. 2. 6.

나. 제 안 자: 김종배 의원(대표발의)

다. 회부일자: 2024. 2. 8.

라. 상정일자: 제293회 임시회 제2차 문화복지위원회

(2024. 2. 28. 상정․의결)

❍ 제안설명: 김종배 의원

❍ 검토보고: 변준헌 문화복지수석전문위원

❍ 심사결과: 수정가결

2. 제안설명 요지

가. 제안이유

○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의 원활한 기능 수행 및 운영에 필요한 지원사항 등을 규정함으로써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 활성화를 위한 행‧재정적 지원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 보다 공정하고 효율적인 사회보장서비스 제공과 체계적이고 안정적인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의 지원을 강화하고자 함.

나. 주요내용

○ 조례의 목적과 용어의 정의를 규정함.(안 제1조∼제2조)

○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 활성화를 위한 시장의 책무와 지원계획을 규정함.(안 제3조∼제4조)

○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 활성화를 위한 지원을 규정함.(안 제5조)

○ 지역사회보장협의체 기여에 따른 포상을 규정함.(안 제6조)

3.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가. 제정취지

○ 최근 노인․아동․장애인 등 전통적 취약계층뿐만 아니라 경제‧인구‧사회구조 변화 등으로 인해 고독사, 자립 준비 청년, 가족 돌봄 청년, 고립‧은둔 청년 등 새로운 복지 사각지대 발굴‧지원 필요성이 증가하고 있음.

○ 지역사회보장협의체는 이러한 지역 내 복지 사각지대를 발굴하고 지역의 사회보장을 증진함으로써 사회보장과 관련된 서비스를 제공하는 관계 기관‧법인‧단체‧시설과 연계‧협력을 강화하기 위한 기구로서, 보건․복지 뿐만 아니라 다양한 영역과 연계하여 지역사회보장 문제발굴 및 해결방안 모색 등을 통해 민관협력의 중추적 역할을 수행하고 있음.

○ 본 조례안은 각 군․구에 설치된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의 운영 활성화를 위한 지원계획의 수립․시행 및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으로,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제41조제1항에 따르면, 시장은 지역의 사회보장을 증진하고 사회보장과 관련된 서비스를 제공하는 관계 기관‧법인‧단체‧시설과 연계‧협력을 강화하기 위하여 해당 군‧구에 지역사회보장협의체를 둔다고 규정되어 있고, 같은 조 제5항에 따르면 보장기관의 장은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인력 및 운영비 등 재정을 지원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어, 본 조례 제정의 입법 취지는 타당해 보이며 타 지방자치단체에서도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증진 관련 조례를 제정하고 있는 추세임.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제41조(지역사회보장협의체) 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지역의 사회보장을 증진하고, 사회보장과 관련된 서비스를 제공하는 관계 기관ㆍ법인ㆍ단체ㆍ시설과 연계ㆍ협력을 강화하기 위하여 해당 시ㆍ군ㆍ구에 지역사회보장협의체를 둔다.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제41조(지역사회보장협의체) ⑤ 보장기관의 장은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인력 및 운영비 등 재정을 지원할 수 있다.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5. “보장기관”이란 관계 법령 등에 따라 사회보장급여를 제공하는 국가기관과 지방자치단체를 말한다.

나. 주요내용

○ 안 제1조에서 조례의 목적을 설명하고,

○  안 제2조에는 본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를 정의하였음.

○ 안 제3조에서는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 활성화를 위한 시장의 책무를 규정하였고,

○ 안 제4조에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 활성화 지원계획 수립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음.

○ 안 제5조에는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 활성화를 위한 지원에 관한 사항들을 규정하였고,

○ 안 제6조에서는 지역사회보장협의체 활동에 기여한 기관 등에 대한 포상을 규정하였으며,

○ 안 제7조에 지역사회보장협의체와 관련된 업무에 종사하였던 사람에 대한 비밀유지의무를 규정하였음.

다. 종합의견

○ 본 조례 제정안은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의 원활한 기능 수행 및 운영에 필요한 지원사항 등을 규정함으로써 지역사회보장 증진에 기여하는 것을 취지로 하고 있고, 사회서비스 수준이 거주지역에 따라 상이해지는 형평과 효율의 조화를 통해 복지사회를 실현하고자 시 단위에서의 지원 강화를 통하여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의 역량을 증진시키고 복지모델 개발 및 지역 특화 사업 발굴지원 등 위기가구 대응 사회 안전망을 강화하여 군‧구 간 사회보장 수준의 차이를 최소화하고 이를 개선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상위법에 위배되는 조문이 없어 제정이 타당하다고 사료됨.

○ 다만, 안 제3조에서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 활성화를 위한 시장의 책무를 규정하였는데, 책무의 주체를 명확히 하기 위해 ‘시장’을 ‘인천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로 수정해야 할 것으로 판단됨.

○ 또한, 본 조례의 모든 조항에 안 제2조에서 정의한 ‘지역사회보장협의체’라는 용어를 사용하고 있는데, 안 제5조에서만 ‘지역사회보장협의체’가 아닌 ‘군․구 지역사회보장협의체’라는 용어를 사용하고 있어, 본 조례에서 정의하고 있는 용어 사용 및 조례의 통일성을 위해 ‘군․구 지역사회보장협의체’를 ‘지역사회보장협의체’로 수정해야 할 것으로 사료됨.

○ 한편, 지역 내 자원이나 민관협력 수준, 담당자의 역량 등에 따라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의 운영 및 수준 차이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집행부에서는 시 차원에서의 지원방안 마련, 군․구와의 지속적인 소통 등을 통해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의 역량을 증진하고 협력체계를 강화할 수 있는 방안을 지속적으로 마련해야 할 것임.

4. 질의 및 답변요지

○ 제4조에 따른 지원 계획을 매년 시행하고 있었는지?

⇒ (국장) 현재 매년 수립하고 있음.

○ 임의규정를 강행규정으로 변경할 수 없는지?

⇒ (국장) 대부분의 조례들이 임의규정으로 되어 있음. 별 문제는 없다고 생각함.

5. 심사결과

○ 수정가결(재석위원 7명 찬성 7명)

- 재석위원: 김종득, 김유곤, 유경희, 박판순, 이강구, 이선옥, 장성숙 위원

6. 기타

○ 특이사항 없음

붙임  1. 수정안 1부.

2. 수정안 조문대비표 1부.

3. 인천광역시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지원 조례안 1부.  끝.

인천광역시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지원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인천광역시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지원 조례안 일부를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제3조 중 “시장”을 “인천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으로 한다.

제5조제1항 중 “군ㆍ구 지역사회보장협의체”를 “지역사회보장협의체”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군ㆍ구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의”를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의”로 한다.

수정안 조문대비표

제 정 안	수 정 안
제3조(책무) 시장은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의 운영을 활성화하고 군ㆍ구 간 사회보장 수준의 차이를 최소화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3조(책무) 인천광역시장(이하“시장”이라 한다)------------------------------------------------------------------------.
제5조(지원) ① 시장은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 활성화를 위하여 군ㆍ구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사무국에 대하여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제5조(지원) ① -----------------------------------------------------지역사회보장협의체-------------------------.
② 시장은 군ㆍ구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의 전문성 향상 및 올바른 기능 수행을 위해 사무국 전담인력 및 구성원에 대한 교육 등을 지원할 수 있다.	② ----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의-----------------------------------------------------------------------------------------.
③ (생 략)	③ (현행과 같음)

인천광역시조례  제       호

인천광역시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지원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의 원활한 기능 수행 및 운영에 필요한 지원사항 등을 규정함으로써 지역사회보장 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지역사회보장협의체”란 「사회보장급여의 이용ㆍ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제41조제1항에 따라 군ㆍ구에 두는 협의체를 말한다.

2. “사무국”이란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의 일반 행정업무, 협의체 법정 역할 및 회의 운영지원, 사회보장 기관 간 연계업무 수행 등을 추진하기 위해 설치된 사무집행 기관을 말한다.

3. “전담인력”이란 「보건복지부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 안내 지침」에 따라 공개 채용된 사무국 소속의 사람으로서, 지역 내 자원개발, 복지문제 해결 및 사업 기획·육성 등 지역사회보장협의체에 대한 업무를 수행하는 사람을 말한다.

제3조(책무) 인천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의 운영을 활성화하고 군ㆍ구 간 사회보장 수준의 차이를 최소화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4조(지원계획) ① 시장은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 활성화에 관한 지원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기본방향 및 목표

2. 지역사회보장협의체 활성화 방안

3.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역량강화 및 지원방안

4. 민간참여 및 민간자원 활용 방안

5. 그 밖에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 지원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지원) ① 시장은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 활성화를 위하여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사무국에 대하여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의 전문성 향상 및 올바른 기능 수행을 위해 사무국 전담인력 및 구성원에 대한 교육 등을 지원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제1항과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 활성화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제6조(포상) 시장은 지역사회보장협의체 활동에 기여한 공적이 현저한 기관ㆍ단체 및 개인에게 포상할 수 있다.

제7조(비밀유지의무) 지역사회보장협의체와 관련된 업무에 종사하였던 사람은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다른 사람에게 누설하거나 직무상 목적 외의 용도로 이용해서는 안 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